다산동법인등기2 유언대용신탁의 기능 1. 위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세밀한 재산을 분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민법상 유언의 요식행위를 갖추지 못하여 위탁자의 의사가 무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 후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요식행위가 필요한 유증과 사인증여 유증 : 민법의 법정분배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을 배분 - 유언자의 단독행위 사인증여 : 증여자의 생존시에는 증여의 효력이 없으나 증여자의 사망으로인하여 증여 의 효력이 발생하는 생전의 증여계약 -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 유증과 사인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됨2. 계약이므로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 한 이후에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3. 협의분할상속등기처럼 위탁자의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을 요하지 않 고 수탁자와 사후수.. 2024. 10. 23.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장점과 절차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고령이나 치매 초기와 같은 증상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향후 동거자 등이 소유자 본인을 이용하여 소유권을 일탈시킬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강력한 약속의 증표: 매매예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보다 강력합니다. 예약 수증자가 대가 지급 없이 본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양도소득세 절감: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예약을 통해 소유권을 일탈시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채권보전의 수단: 소유권매매예약가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해두면 안전한 채권보전 수단으로 활용됩니다.증여예약가등기는 비용 저렴하며.. 2024. 10. 22. 이전 1 다음
